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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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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후의 음란물 동영상 사건으로 인한 여파가 펑펑 터지고 있는 상황. 야후 멀티미디어 서비스 야미는 당분간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고, 타 포털들도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가지 립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음란물 방치 사이트도 처벌'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었으니..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 시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계획'이라 하니.. 최종적으로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하여 유저들이 컨텐츠를 등록시키는 현재의 웹 트렌드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계획'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사이트 운영사는 처벌을 감안한 소극적 사이트 운영이라는 방침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일부 유저의 무개념때문에 전체 유저들이 무차별적인 잠재적 불법행위 유저로 취급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겠다.

어찌되었든 간에 주어진 자유보다 제약받는 규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겹쳐지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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