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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세금폭탄, 뜯어 가는건 세금만은 아니다.

zerobase5 2007. 4. 24. 17:55
지금 현시점에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수많은 판매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두가지이다.
  1. 2003~2005년간의 매출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조사 및 세금부과 일명 세금폭탄 (관련기사)
  2. 부가세법 개정 - 판매자 자동 사업자등록 및 세금 부과 (관련기사)
옥션과 G마켓으로 대표되는 오픈마켓에서 몇년간 조금 조금 판매하던 판매자들이나 이제 새롭게 오픈마켓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제껏 부업삼아 또는 재미로 몇몇 물건을 판매하던 개인들에게 매입자료가 있을리 만무하고 평균 30,000원 정도의 제품을 월간 100개 정도 판매한 판매자라면 1년간 매출이 36,000,000원이 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멀쩡한 젊은이들이 세금포탈혐의를 덮어쓰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기사에 있는 안티옥션게시판이나 한국인터넷판매자비상대책연합회게시판을 보면 얻어맞은 폭탄에 대한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초창기 옥션은 경매를 통해 보유한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였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젊은이와 실직자들이 유입되면서 가장 빠른 창업의 길, 손쉬운 부업의 길로 인식되게 되고 이러한 판매자의 대량 유입이 경매중심에서 고정가판매확대 등 오픈마켓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그 결과 가격경쟁의 심화가 나타났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직자 지원교육(특히 온라인쇼핑몰창업교육 등), IT인력공급 등의 정책도 한몫 단단히 했을 거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Auction CF 사막편


그러한 가격경쟁을 부채질한 옥션의 삽질광고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치를 떨게되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격경쟁심화는 동종 제품 판매자간의 가격하락을 부추기게 되고 그 결과 개인판매자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원가하락 요소인 세금을 우회하기 위해서 무자료 상품판매를 하게 된다.(구매력이 큰 대형, 기업형 판매자는 가격에 대하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가격경쟁 심화 - 무자료 구매 - 판매가하락 - 가격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한 판매자에게 내려진 이번 세무조사, 세금폭탄은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시장 재편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부담 심화.. 이건 원래 이렇게 했어야 하는걸 지금에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더이상 할말은 없다.

하지만 이제 오픈마켓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을 꼭 처음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겠다.
  • 판매 제품 원가
  • 제품 수급 계획
  • 판매 제품 등록 수수료
  • 판매 제품 낙찰 수수료
  •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국민연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 건강보험 (상동)
  • 연간매출 규모에 따른 통판업신고 - 4800만원이상 신고대상임
  • 택배업체와의 계약 (택배사와의 리베이트 계약이 공공연하다고 함)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잊기 쉬운 부분이 연금과 보험이다. 당연히 매월 지불해야 하며 연체시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

PS. 너무 늦은 소식이지만 3월초에 쓰다 만 글이라 지금이라도 포스팅합니다.

PS. 오픈마켓 세금 폭탄과 관련하여 이코노미스트에 관련 기사가 있어 링크 합니다. 세금 철퇴에 판매자들 ‘아우성’

5 Comments
  • 프로필사진 하느니삽 2007.04.24 19:26 자영업자로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당연히 안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죠. 세금 폭탄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zerobase5 2007.04.24 19:32 신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죠.
    하지만 소액으로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이 소일삼아 하다가 규묘가 커진 경우 이전 영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준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저마진의 온라인마켓플레이스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당연한건데.. 최소한의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기초과목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게 어떨까 합니다.
  • 프로필사진 stophead 2007.04.24 19:30 당연히 내야죠,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하고 아주 밥맛없었던 오픈마켓입니다..시대가 어느땐데 현금결제를 유도합니까..이 사람들 진짜 세금 폭탄 한번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차립니다.
  • 프로필사진 zerobase5 2007.04.24 19:57 신고 네. 카드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현금구매만 유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여하튼 확실한 준비없이 시작한 사업자들이 한동안 힘들어 질 듯 합니다.
  • 프로필사진 털면 먼지없는사람 없다 2007.08.10 03:49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거겠죠~아르바이트로 조금만 하려다 시작한일 사업하기위해 시작하려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사업하려고 했다면 세금부터 생각 했겟죠~이런참에 오프라인에서도 10원하나 숨기지않고 세금내시길 바라며,온라인은 10원하나 숨길수가 없습니다.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들만 더비싸게 구매할수밖에 없는 형실이 되며,그이어 회사까지도 위험해지면 실업자는 더없이 많이생겨나겠죠~ 실업자가 생겨나도 이게 현실이라면 어절수없이 나랏님먼저 먹여 살려야죠.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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