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도 이제는 불법?

당연히 저작권 자료의 다운로드도 불법이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오늘 나온 뉴스에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도 불법화된다 라는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010년 11월에는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에 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군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도 권리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로더와 별개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한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게 되죠. 분명 컴퓨터의 Temp에 이 사진이 남게 됩니다. 불법자료를 PC에 보관까지 하고 있죠. 얼마든지 위반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P2P 를 통한 불법 아마도 동영상컨텐츠에 한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여러가지로 법안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권리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도 문제가 많은 저작권 파파라치의 기승이 눈에 선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