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ern of Knowledge

댓글의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과연 댓글의 소유는? 본문

서비스 다시보기

댓글의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과연 댓글의 소유는?

zerobase5 2007. 4. 13. 15:35

모가수의 뮤직비디오, FTA체결 등 이슈를 통해 다양한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펌블로그 문제로 블로고 스피어가 뜨거웠던 몇 일이었다.

당연히 블로그의 글을 무단 펌질한다는 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댓글의 경우는 어떨까?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B사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서 시장 선두업체인 A사를 추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선두업체 A사는 상품 사용기를 댓글로 올리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음을 발견한 B사는 늦기는 하였지만 사이트에 소비자 사용기 댓글 서비스를 오픈하고 A사와 동일한 포인트 마케팅을 전개하며 추격에 나섰다.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경쟁심화에 따라 점점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던 A사는 동종업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던 도중 A사 사이트에 있는 댓글과 동일한 댓글이 B사의 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B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

  • A사의 사이트에 등록된 댓글은 A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A사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B사를 고소할 수 없다?
  • 댓글은 창작물이 아닌 단순 의견표명일 뿐이므로 저작권 자체가 없다?
  • A사는 포인트라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댓글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였으므로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A사 사이트 어디에도 댓글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공지가 없으므로 A사는 댓글에 대하여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공지한다 하더라도 댓글은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소비자가 올린 댓글의 주인은 글을 쓴 당사자의 것일 까? 아니면 올린 사이트의 것?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련 판례중 댓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Comments
  • 프로필사진 Nova_Mania 2007.04.13 16:34 댓글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사항을 묶어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 프로필사진 Kei 2007.04.13 16:49 보내주신 트랙백 감사합니다.^^

    댓글의 저작권이라 이건 미처 생각해보 않은 부분이네요.
    흠... 문제가 어렵네요^^;;

    A사에서 소비자에게 댓글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을 주고 댓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사가 댓글에 대해서 어느정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 상황같은 경우는 A사가 B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항을 다른 곳에서 재이용한 소비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하지 않을까요?^^; 아.. 어려워요~ㅎ
  • 프로필사진 Magicboy 2007.04.13 17:00 이용자 가입 약관도 얽혀 있고, 복잡하겠는걸요..ㅎㅎ..

    만약 약관에 사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컨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따위의 말이 들어있다면.. ... 흠.. 아니군요.. 어차피 사용자가 B회사에 올린 저작물은 B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컨텐츠가 될테니..ㅎ..
  • 프로필사진 작은인장 2007.04.13 17:09 우선 저작권은 댓글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겠는걸요. ㅎㅎㅎ
    단순한 안부글 정도면 저작권이 없겠지만, 그 댓글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A사 사이트에 댓글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자체가 A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사용권이 넘어갔던 것일 뿐......
    만약 포인트 때문에 저작권이 넘어간다면.. 약간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수많은 글들에 대한 저작권이 업체에 귀속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윽.. 귀찮아서 댓글 작성 종료..^^;
    (죄송~)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