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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득한 한국인터넷, 7월 드디어 강제 실명확인

zerobase5 2007.04.26 00:21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kr.yahoo, paran, empas, sayclub, dreamwiz, hanafos, freechal, buddybuddy, kr.msn, chol, ipop, korea,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4개)
  - joins, chosun, kbs, imbc, sbs, sportsseoul, donga, moneytoday, stoo, hankooki, mk, hani, hankyung, ohmynews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5개)
  - pandora.tv, mncast, egloos, pullbbang, dcinside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보통신부에서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발표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연 저 대상들 자체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발표이겠지만 어쩌겠는가.. 규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니 순응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상당수 예상했던 포털과 달리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무슨...) 제공자에 egloos 와 dcinside가 포함되어 있다.

DC에 본인확인이 적용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면 과연 사용자는 글을 올릴까.. 특히나 게시글보다 댓글이 더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DC에서 댓글에 본인확인을 적용할 수 있을까?

DC의 댓글에 본인확인이 적용된다면 비슷한 부류로 속해버린 egloos는 어떻게 될까? 지금도 가입시 성인확인을 해야 하긴 하지만 본인확인이라니 과연 사용자의 이탈이 없을까? 설마 egloos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건 아닐 것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SK계열의 회사가 총 35개중 nate, empas, egloos, pullbbang 으로 총 4개나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 SK의 인터넷 시장진출이 정말 성공적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 만든 것으로는 하나도 대상이 되지 못하고 cyworld를 포함하게된 nate와 동일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empas, 소속 서비스인 egloos, SK네트웍스에서 인수한 pullbbang.. 전부 인수한 회사/서비스이다.

과연 이번 조치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예상을 알려주세요.
1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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