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불법 (2)
Saltern of Knowledge
당연히 저작권 자료의 다운로드도 불법이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오늘 나온 뉴스에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도 불법화된다 라는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010년 11월에는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에 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군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도 권리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로더와 별개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한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게 되죠. 분명 컴퓨터의 Temp에 이 사진이 남게 됩니다. 불법자료를 PC에 보관까지 하고 있죠. 얼마든지 위반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P2P 를..
장사도 안하는 CS클럽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에 열심인 허스코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CS클럽의 고객센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던데 몇마디 하니 허스코라고 시인하더라. 분명 나는 탈퇴한지 오래된 고객이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에 짜증가득한 하루가 될듯하다 오전 11시 31분어쩌다가 오픈아이디를 여러개 돌려쓰게 되니 짜증이 화악 밀려온다. 오픈아이디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웹2.0도 스트레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스트레스, 공인인증서, 플래시, 액티브엑스, 팝업 등등... 인터넷 환경은 갈수록 나빠져 가는 것만 같다. 오후 3시 54분역시나 소송의 나라 미쿡이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만...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는 부럽다. 그나저나 과연 승소할까? 만일 승소한다면 개..